저는 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 이사장 송경화입니다.

하루 벌어 하루 먹고살기도 힘든 자영업자들이 오늘 이 자리에 서게 된 것은, (주)골프존의 불공정행위에 대한 공정위의 부당한 심결에 달리 억울한 사정을 호소할 수 있는 방법이 없어 헌법 제 11조 평등권, 제27조 재판받을 권리 침해에 대한 헌법소원 청구를 하게 되었습니다.

그 어떤 기관보다도 국민의 권익보호를 위해 가장 정의롭고 투명해야 하는 공정위가 퇴직 후 거취를 위해, 힘 있는 자들의 청탁에 의해, 또는 업무적 무능으로 인한 잘못된 심결로 국민들에게 고통을 주고 있으며 그 피해는 고스란히 약자들이 떠안고 억울한 피해자가 늘어나고 있는 것이 오늘날 소상공인 자영업자들이 겪고 있는 현실입니다.

2018년 8월 골프존 점주 1,300명이 (주)골프존 본사의 부당한 착취구조 등 갑질횡포로 헌법이 보장하고 있는 사유재산권의 침해 등 불공정한 불법행위를 공정위에 신고하였으나, 공정위는 골프존과 김앤장이 제출한 허위자료만 가지고 도저히 납득하기 어려운 무혐의 처분으로 사건을 종결하는 참담한 상황이 반복되고 있습니다.

이사건 외에도 지난 10년간 공정위의 오심으로 인해 불이익을 받고 줄 도산한 수만 명 골프존 점주들의 통곡소리가 대한민국 방방곡곡에 울려 퍼지고 있습니다. 골프존이 1차 가해자라면 공정위는 2차, 3차 가해자로서 한 가닥 희망을 가지고 공정하고 정의로운 심결의 고대하던 약자들의 숨통까지 끊어놓고 있습니다.

소상공인 자영업자들도 이 나라의 국민입니다.

부디 헌법재판소의 현명한 판단으로 골프존 점주들의 사유재산권 회복과 생존권을 보장 받을 수 있게 되기를 희망하며, 공정위 또한 본연의 역할을 충실히 하는 기관으로 거듭나 대형로펌을 앞세운 갑질기업의 횡포로 고통 받는 이 땅의 모든 약자들도 정당하게 법의 보호를 받을 수 있게 되기를 기대합니다.

이상입니다.